■ 진행 : 오동건 앵커
■ 출연 : 장성철 /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, 최진봉 /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문재인 대통령이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 편성을 확정했습니다.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한다는 게 핵심인데요. 다만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통신비를 놓고는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,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짧게 앞에 영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. 7조 8000억 원의 힘든 분들을 콕 집어서 지원하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.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
[최진봉]
일단 선별지급을 하겠다고 얘기했고요. 왜냐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누구냐를 가려내서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.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긴급피해지원을 3조 8000억 원 정도 지급되고요. 긴급고용안정으로 1조 4000억 원. 여기는 특수고용, 특고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? 특수고용 노동자 70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고요.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청년 20만 명에게 5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저소득층 지급생계지원도 4000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, 자영업자들,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돕겠다고 한 거니까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돈이 지원되는 점. 이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문제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선별지급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급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어떤 불만,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.
지급받지 못하는 분들의 불만, 그리고 효과가 있을 것이냐. 이 부분도 핵심일 텐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
[장성철]
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겠죠. 하지만 국가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에게 집중 지원하겠다는 선별지원 정책은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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